서울보증보험이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중 하나인 ‘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품’을 전국 923개의 민간 대리점 중 특정 대리점에만 독점 허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사진)이 예금보험공사(서울보증보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2개 대리점의 임금체불 보증보험상품 가입건수는 200여만 건으로 보험가입금액은 4조여 원에 달했다.

정우택 위원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시행된 이 상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공공기관이 특정 민간 대리점에 몰아줬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관리소홀도 있다”며 “하루빨리 제도개선을 통해 전국 대리점에 공평한 영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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