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받는 지방 지역성 보호 … 끝까지 투쟁할 것”
여야 농어촌 지방의원들은 21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해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지방 7개 권역에 7개 특별선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황영철, 한기호, 장윤석, 권성동, 박덕흠, 김기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 등 여야 농어촌 의원 7명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획정위는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244석에서 249석 범위 안에서 조정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겠다는 획정위의 농어촌, 지방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농어촌 지방을 통합해서 대도시의 지역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예비 획정 기준 발표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또 “여야 지도부는 농어촌 지방의 지역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며 “우리 농어촌 지방 국회의원들은 농어촌 지방을 외면한 모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반대하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지역구를 244~249석 사이에서 획정하겠다는 예비 획정 방침을 발표했다. 이 안대로라면 여야 텃밭인 영·호남 농촌 지역구는 물론 강원도 지역구의 대폭 통폐합 조정이 불가피하다.
농어촌 의원들이 지방 7개 권역에 각 1석씩 특별선거구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는, 현행 세종시처럼 특별자치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로, 인구 하한선 미달과 관계없는 특별선거구를 전국에 8개(세종시 포함)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다.
농어촌 의원들이 이러한 요구안을 들고 나온 배경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지역구 인구 편차를 최대 2대 1로 하라는 결정에 따라, 도저히 현행법하에서는 인구 하한선 아래에 놓인 농어촌 지역구를 살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덕흠 의원은 “비례대표 7석이 줄어드는 게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나”라며 “농어촌은 예산 등에서 이미 큰 소외를 받고 있고, 주민들이 이에 분개하고 있는데 지역구 의석 수마저 줄어든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크게 얘기하면 ‘농민 반란’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