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사진)은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재벌 대기업이 납부해야할 법인세가 최저한세에 그치고 있어 조세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이들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의 지난해 총부담세액은 14조1810억원으로 지난 2008년 14조1518억원과 비슷했지만 공제감면세액은 지난해 4조9757억원으로 2008년 3조5456억원과 비교해 40.3%인 1조4301억원이나 더 깎아줬다”고 밝혔다. 10대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율은 22%이나 정부의 각종 비과세 혜택으로 최저한세인 17%만 납부하고 있다. 이에 비해 100대 기업 실효세율은 18.7%, 1,000대 기업은 19.2%로 10대 기업보다 높은 세율로 실효세율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엄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