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산림청 직접 시행…국비 추진 촉구"
정부가 추진하는 백두대간 복원사업이 유독 충북지역에서만 포기되거나 당초 계획보다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은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은 2013년 8월 ‘한반도 핵심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산림청이 직접 추진하는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에 충북지역 5개소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 5개소는 현재까지 사업을 시작 조차 못했거나 심지어 포기된 것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단양 저수령 사업은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했으며 나머지 4개 사업들도 모두 3년씩 완공이 연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다른 지역은 완료 3개소, 1년 연기 2개소, 3년 연기 5개소로 충북지역보다는 원활히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충북지역 사업 미추진에 대해 지방비 확보가 어렵거나 지자체와의 협의가 늦어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은 총 15개소로 전북지역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3개소는 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추진하는 매칭사업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지자체가 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 “충북 단양이나 괴산, 증평처럼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예산을 내놓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더 늘려주거나 산림청 직접 시행으로 바꿔서 100% 국비로라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백두대간 복원사업은 경제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도로건설 등 개발 사업으로 한반도 생태축이 단절되거나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연결·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충주 윤원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