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민주노동당의 협력을 얻어 과반의석인 149석을 확보하는 순이었지만, 안병엽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1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의 반대움직임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단상점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다. 또한 한나라당 내에서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호의적인 의원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당내 소장파도 일찌감치 전 후보자의 자격 상실을 지적하면서 반대해왔다.

이처럼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는 13일 회의를 통해 이미 확보한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15일 본회의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5일 예정된 본 회의 처리를 앞두고 청와대는 지난 9월 말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가 이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아 확보된 임명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 신분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있는 전 후보자를 먼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은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여서 정치권의 논란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15일 본회의 처리를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 결국 재판관 선 임명은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아닌 15일 처리가 불가능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선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