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과 장기창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최평락 한국중부발전 사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다. 정부는 6개 기관 중 기관장 임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3개 기관에 대해 해임건의를 결정했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남부발전, 독립기념관 등 9개다. 정부는 이 중 재임 기관이 6개월 이상인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전체 평가 대상 116개 기관의 등급 분포는 ▲A등급 15개(12.9%) ▲B등급 51개(44%) ▲C등급 35개(30.2%) ▲D등급 9개(7.8%) ▲E등급 6개(5.1%) 등이었다.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정부는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에 대해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A 등급 이상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내년 경상경비 예산을 1% 내에서 증액하고 D등급 이하 15개 기관은 1% 이내에서 감액하기로 했다.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 실적과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도 공개됐다.

평가 대상 21개 기관장 중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과 문성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등 2명은 '미흡(60점 미만)' 등급을 받았다. 반면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우수(80점 이상)' 등급에 올랐다.

공공기관 감사 27명 중에서는 홍표근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 김종훈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강형신 한국환경공단 감사가 '미흡' 평가를, 윤양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와 김충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감사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6곳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2013년 5조3000억원에서 2014년 11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36개 정부 출자기관의 정부 배당은 2014년 6조2000억원에서 2015년 8조8000억원으로 42.3% 증가했다.

부채 감축 목표도 초과 달성했다. 18개 부채 과다 기관은 지난해 모두 35조3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해 당초 계획(32조2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을 더 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실적이 개선돼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기관 비율이 85%에서 87%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주무부처와 해당 공공기관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하반기 중 기관 설명회와 경영 부진 기관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