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 명목 1억 수수
A씨 세무회계사무소
전 사무장 최근 구속
전 국세청 직원도 구속
준코 게이트 확산 형국
임각수 괴산군수의 금품수수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충북지역 전직 자치단체장을 향하고 있다.A씨 세무회계사무소
전 사무장 최근 구속
전 국세청 직원도 구속
준코 게이트 확산 형국
외식프렌차이즈 업체 ‘준코’ 대표 등이 구속된 이후 금품 로비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이 ‘준코 게이트’로 번지는 형국이다.
#국세청 출신 자치단체장 수사초점
8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문제의 업체인 준코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전직 자치단체장 A씨의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으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 업체 세무 관련 고문으로 재직해왔다.
그는 고문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억원의 돈이 오간 시점과 성격을 놓고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할 부분은 A씨의 세무회계사무소 전 사무장 B씨가 최근 구속됐다는 점이다.
B씨는 이 업체의 세금감면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다. 같은 혐의로 전직 국세청 6급 직원도 구속됐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B씨를 통해 국세청 전직 직원에게 로비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 A씨가 연루됐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전 직원은 올해 초 퇴직했으며 업체의 세금감면을 도와줄 당시에는 현직이었다.
검찰은 이 직원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윗선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세무비리로 비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임 군수 상대 조사 탄력
검찰은 임 군수의 구속으로 신병이 확보됨으로써 그가 ‘준코’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1억원이 오간 시점이 업체의 괴산 제조공장 증·개축 등이 이뤄진 때에 주목, 임 군수가 공장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주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시간과 장소, 방법, 금액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업체 대표가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방법과 금액 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1억원 외에 건너간 돈이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임 군수 신병처리 절차는
검찰은 이번 주내 임 군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다음주 초쯤 기소할 방침이다.
단,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나온다면 임 군수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10일) 연장할 계획이다.
임 군수 측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됐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구속이 적정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임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데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은 희박하다는 시각이 많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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