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무상급식 파문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 밥그릇을 놓고 지역정치권이 해법찾기를 돕지는 못할망정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진보성향의 김병우 도교육감을 비판하고 나서자 새정치주민주연합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무상급식 파문이 지역정치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은 지난 22일 성명에서 “새누리당이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예산 분담 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2010년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에 대해 왈가불가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무급식론을 주장했다. 이는 이 지사가 평소 주장해왔던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는 초·중등 교육은 의무 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무상의 범위는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뜻하지만 급식비, 교재비, 기숙사 제공까지 확대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들에게 실시하는 무상급식은 당연한 의무급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급식을 철저히 외면한 새누리당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온 도와 교육청의 노력을 비아냥거리는 게 말이 되는갚라며 “새누리당이 무책임을 반성하고 무상급식을 위한다면 도와 교육청의 논의과정을 흠잡을 게 아니라 정부가 의무급식의 국가 책임을 다하도록 국비를 따오는 일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지난 21일 무상급식 파행과 관련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을 함께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코드가 맞아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임 당시 언론 평가와는 달리 찰떡궁합은 고사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박 성명과 관련해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다시 대응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가 지적한 것은 무상급식 논의과정에서 연일 언론지상에 도배되고 있는 도와 교육청의 갈등에 대해 도민들의 우려와 한숨이 깊어져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것일 뿐 정치공방을 할 생각은 없다”며 “그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서 되레 민감히 반응하는 것을 볼 때 새정연이야말로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연이 진정으로 도민복지 향상을 원한다면 면밀하고 체계적인 자세로 도정에 협조해야 한다”며 “외부의 목소리도 전향적으로 수용해 충북이 도약하는데 매진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 당이 날선 공방을 벌이자 지역정치권까지 나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교육계 관계자는 “학생들 밥그릇을 놓고 양 기관은 물론 정치권까지 정략적으로 접근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지역정치권이 갈등 해소를 위한 타결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정쟁을 일삼고 있다. 교육현장이 정치논리에 휘말릴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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