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교육청 간의 무상급식 갈등을 보면 얼핏 홍준표 망령을 일깨운다. 상호 불신의 궁극적인 종말은 결국 험한 꼴이다. 홍준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시종지사와 김병우 교육감도 조만간 그렇게 될 지도 모른다.

원래 회계나 예산문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적 식견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현재 똑같은 돈을 놓고도 그 성격을 달리 해석하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입씨름은 현란하기까지 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문제를 가지고 언론사 기자들조차 별도의 공부(?)를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 학부모는 물론이고 시민들은 그저 답답할 뿐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역시 상호 불신과 이로인한 피해의식이다. 충북도는 교육청에 대해 “자기들은 뒷주머니를 차고 남의 돈으로 생색낸다”고 불만이고 도교육청은 반대로 “먼저 무상급식을 하자고 설쳐댄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냐”고 비난한다. 

이미 두 기관이 이른바 예산분야의 ‘타짜’들을 내세워 논리다툼으로 맞섰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는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기관 예산의 성격상 절대로 상대에게 제대로된 정보가 전해지지 않는다. 같은 돈을 놓고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의 입장에서는 최초 협상시 지사의 선거공약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일종의 손해보는 거래를 했다는 자책감을 가질 수도 있다. 교육청 또한 분담률 50대 50은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었음을 고집할 것이다. 돈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다.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면 마냥 퍼주어도 아깝지 않지만 안 그러면 단돈 1원의 손해도 불편하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은 무상급식의 약속을 믿고 둘을 뽑았다. 그러기에 무상급식을 놓고 다투더라도 절대로 도민과 학부모들을 팔지 말라는 것이다. 선택적 급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겁박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차라리 못하겠다면 못하겠다고 깨끗이 선언하고 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받는 게 옳다. 

현재 두 기관이 다투는 돈의 크기가 자체 살림을 거덜낼 정도로 심각한 규모라면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 더군다나 어쩔 수 없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자존심 문제로 비화된 이번 갈등에 애먼 실무자들만 내세워 닦달한대서야 두 사람 모두 조직을 책임지는 장수(將帥)로서 당당하지 못하다.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문제도 그렇다. 논란을 촉발시킨 도지사가 유감을 표했다고 해서 접어둘 사안이 결코 아니다. 시민운동 차원에선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어차피 이 사안은 도민, 더 나아가 국민 전체와 직결된 문제다. 

사찰을 찾지 않는 일반 등산인들에까지 일괄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는 이미 전국의 각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실정법과도 배치되는 관람료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답은 이미 확실해졌다. 요즘 유행처럼 갑(甲)질을 바로 잡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하는 것이다. 

관람료 폐지는 종단의 소관이라는 법주사측의 해명도 옹색하다. 이미 국내 3대 사찰인 부산 범어사를 비롯해 설악산 백담사와 덕유산 백련사, 안국사 등 유수의 사찰들이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관람료를 폐지했는가 하면 여타 사찰들도 현재 폐지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중이다.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선 불교계 내부에서도 오래전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앉아서 수입을 보장받게 되니 사찰과 스님들이 신도교화와 포교에 소홀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종교활동의 경쟁력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문화재관람료의 더 큰 문제는 그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조계종의 답변은 지난 2000년, 당시 참여연대의 물음에 두루뭉술하게 제시된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 보수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등산인들의 입장에선 강제적 준조세나 다름없는 위법의 문화재관람료가 앞으로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방치된다면 법주사 스님들은 더 이상 부처님의 진리를 말할 자격이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속리산을 가려면 충북은 피하라’는 악풀이 넘쳐난다. 

충청타임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