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KDI가 발표한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세수입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금융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8.3% 수준이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연평균 4.6%까지 하락했다.
법인세수 감소가 세수 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법인세 부담은 금융위기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수입은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2014년 53조3000억원으로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수입도 43조8000억원에서 57조1000억원으로 13조3000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39조2000억원에서 42조7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고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KDI는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부담률이 소폭 하락한 것은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된 법인세율 인하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법인소득 증가로 7조원 가량 세수가 늘어났지만 부담률 하락으로 4조원 가량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면서 세수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1990년대 일본이 경험한 구조적인 세수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KDI는 "일본의 경우 소비세 및 법인세에 대한 대규모 감면을 실시하면서 구조적으로 부담률이 낮아졌으며 이는 성장률 하락과 함께 세수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상승하면서 법인세 부담률 하락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과 같이 대규모의 감세 정책을 반복하지 않았으므로 주요 세목의 부담률이 향후에 큰 폭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낮다"고 부연했다.
다만 성장률 하락 추세를 고려해 감세 정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일본과 같은 급격한 세수 증가세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상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하는 한편 감세 및 비과세·감면 정책 등에 의해 세입 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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