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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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땅장사를 한데서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지자 이를 비난하는 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충청지역의 경우 청주 산남3지구에서 평당 42만여원에 매입한 후 220여만원에 공급해 589억여원의 이윤을 남겼으며, 대전 가오지구에선 44만여원에 사서 원가의 3배가 넘는 155만여원에 넘겨 222억여원의 차익을 챙겼다. 최근 몇 년간 토공은 이처럼 6곳의 충청지역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만 1335억여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공은 일반택지개발사업지구보다 산업단지 내에 조성하는 택지에서 휠씬 높은 이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토공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지나친 이익을 남기는 땅장사를 했다는 얘기다. 토공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산업지구 내 공동택지 11곳을 개발하면서 최대로는 원가의 105%가 넘게, 평균으로는 35%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리면서 택지를 공급해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공은 전국 미분양된 1만여평의 택지를 직원과 가족들에게 수의계약으로 팔아 투기의혹까지 사고 있다. 택지구입명의는 직원 18명과 직원부인 93명을 비롯해 모친, 남편, 자녀들이었다. 충청지역에서 토공직원과 가족이 구입한 땅은 오창공단과 대전 노은1지구 등 모두 6개 지구에서 25억원어치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토공은 오래 팔리지 않아 수의계약 중인 토지를 직원들이 매입한 것으로 법규나 내규를 어긴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매매된 40건 중 30건이 전매됐으며, 이후 내부규정을 고쳐 직원 및 가족의 토지매입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을 보면 투기의혹을 벗어나기 어렵다.

토공이 택지를 개발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이득을 챙긴다면 아파트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토공은 현재 충남 보령명천지구, 공주신금지구, 천안청수지구 등 8곳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곳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은 지역사회를 위해 쓰는게 바람직하다. 공익을 중시해야하는 토공이 땅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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