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원사업 특정지역 몰아주기"
"중기지원사업 특정지역 몰아주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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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연구개발 등 지역별 편중 심각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들에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지역별 편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중기청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에서 권의원은 "중기청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지원, 인력지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별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04년 이후 중진공을 통해 지원된 구조개선 자금의 경우 지원액이 가장 많았던 경기도에 비해 강원도는 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제주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금과 인력의 경우에도 강원도와 대전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권 의원은 "수출금융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협동화 자금, 외국인 산업연수생, 산업기능 요원 등 자금 및 인력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를 경기도와 비교할 때 대전은 20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며, "총 16개 사업분야 중 15개 사업에서 1위 지역대비 최하위지역 지원규모는 평균 5.24%를 기록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지역 간 불균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정책적 홍보 등을 강화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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