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연구개발 등 지역별 편중 심각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들에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지역별 편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30일 중기청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에서 권의원은 "중기청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지원, 인력지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별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04년 이후 중진공을 통해 지원된 구조개선 자금의 경우 지원액이 가장 많았던 경기도에 비해 강원도는 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제주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금과 인력의 경우에도 강원도와 대전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권 의원은 "수출금융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협동화 자금, 외국인 산업연수생, 산업기능 요원 등 자금 및 인력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를 경기도와 비교할 때 대전은 20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며, "총 16개 사업분야 중 15개 사업에서 1위 지역대비 최하위지역 지원규모는 평균 5.24%를 기록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지역 간 불균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정책적 홍보 등을 강화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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