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232건의 등록규제 중 87건을 비규제로 발굴, 분류했다. 또 불합리한 자치법규 5건, 경쟁제한적 2건을 정비해 감축했다.

이어 지역 특성과 개발 제한 분야 중 국립공원 4건, 산업단지 1건, 문화재 2건 등의 정부규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단양군 규제 신고 보호 서비스 헌장’을 제정해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로 기업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같은해 10월에도 창업과 기업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산업농공단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기업인 세르파(Sherp)’ 시책을 추진해 기업 맞춤형 단양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 20건의 기업 고충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군은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제한 규제문제를 풀기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 을 공약이행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시 국립공원 제척 조정과 규제완화 등 사례를 발굴해 건의했다.

같은해 11월에는 구단양 상가부지 충주댐 저수구역 제척을 위해 단성면 주민 312명이 서명한 건의서를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등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군은 올해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수자원, 국립공원 등 불합리한 지역 규제 발굴, 기업 및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ㆍ개선,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등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군민과 기업이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지난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지자체 규제체감도, 기업 경제활동 친화성 설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사됐다.

/단양 정봉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