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단양 수중보 사업비 … 깊어진 감정의 골
늘어난 단양 수중보 사업비 … 깊어진 감정의 골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5.01.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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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협약 근거, 추가 비용 179억 군비로 부담”

군 “국가하천에 건설하는 시설물 … 전액 국고로”옛 단양 상가지역 제척건 추진 놓고도 대립각
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중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늘어난 추가 사업비를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욱이 옛 단양지역 상가용지의 저수구역 제척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등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단양군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측은 단양군과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좌안 사면 보강, 내구성 확보, 강화된 설계기준 반영, 어도 위치 변경 등으로 증액된 179억원을 군비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중보 포기도 검토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군은 수중보는 이주 당시 정부약속인 호반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국가하천에 건설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전액 국고로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옛 단양 상가지역 제척건의 추진 사항을 놓고도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충주댐 건설이후 1985년 군청소재지가 신단양으로 옮겨간 후 단성면 상방리, 하방리 잔여 세대가 현재 생계 대책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득한후 상가 부지로 사용 중이다.

군과 주민은 이 상가 부지를 용도폐지(댐 저수구역에서 제외)후 개별 분양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 생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30년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지난 2006년 배수영향선 이내에 들어옴으로써 용도폐지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군은 이를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 국민권익위원회(이동신문고에) 용도폐지 민원신청을 한 상태다.

군은 또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군은 전국 24개 댐 평균금액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댐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취약정도를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지표 개발, 지원사업비를 80% 이상 군수가 집행할 수 있도록 상향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군은 이 사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3명의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군은 지난 23일 단양군청 2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수중보 전액 국고 시행, 상방리, 하방리 상가부지 용도폐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에 따른 건의 등 군의 확고한 방침을 세웠다.

/단양 정봉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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