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주장
연말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묵직해진다. 한해를 마감해야 하는 시간이어서도 그렇지만, 왠지 돈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기분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경제 판에서 펼쳐지는 일상이 된 지 오래임에도 요즘 언론마다 오르내리는 문제가 예산이고 보면 더더욱 그렇다. 돈이 꼬리표를 달고 떠다니면서 삶이 팍팍하다.
예산과의 전쟁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국회는 내년 예산을 두고 여·야가 밀고 당기며 주요 사업비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대로 예산안 처리를 두고 첨예해진 모습이다.
시끌벅적했던 사회문제도 예산에 밀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을 보면 쩐(?)의 위력은 대단하다. 국가 살림과 지자체의 1년 살림이 좌지우지될 사안이니 중요도에서 무엇보다 앞서 고려해야 할 것은 분명한듯하다.
그러나 국민과 밀접한 예산임에도 각 당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예산 규모를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하기 짝이 없다.
특히 담뱃값 인상과 복지예산을 두고 벌인 두당의 신경전을 보면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혼란스럽다. 당의 입장에 따라 밥그릇이 왔다갔다하는 꼴이니 아무리 예산안을 잘 분배해도 잘했다고 박수칠 국민은 없다.
오히려 올해 나랏빚이 1000조를 넘긴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 나랏빚을 줄여나가는 특단의 조치로 국민 불안감을 덜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주머니라도 풀어서 나랏빚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박한 국민의 깊은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말이다.
어찌 됐든 여야가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과 담뱃세 인상,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쟁점에 합의했다고 하니 국민은 지켜볼 뿐이다.
충북 지자체 역시 예산과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까지 진행된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심의에서 내년 예산이 잠정 책정되었다.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내년도 충북의 살림규모와 방향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못지않게 지자체 예산도 당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복지예산이나 혁신학교 예산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보면 사안의 본질보다 곁에 치우친 듯한 감을 지울 수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힘을 소비하다 보니 진심마저도 안갯속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이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여준 예산안 심사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행정문화위워회는 도문화예술과에서 신년 사업으로 낸 22개 사업 중, 단 한건만 승인했다. 그것도 50% 예산을 삭감한 채 승인하는 웃지 못할 심사가 벌어졌다.
열악한 지역문화예술계를 고려한다면 향토작가 작품 매입이나 지역작가의 서울전시 운영비 지원, 생활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22건 모두 무조건 삭감의 잣대로 잘라낸 듯하다.
이번 심의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의문이 컸던 것 같다’는 모 의원의 설명에도 공감할 수 없는 것은 원칙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문화예술과 사업을 모두 거부하면서 이에 따른 배경과 함께 도의회 의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는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사회공공의 예산은 공정의 잣대로 날을 세워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국민 다수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읽어낼 때 쩐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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