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MB(이명박)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노영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MB정부 자원외교 전반에 걸쳐 조직적으로 주도한 사실이 국무총리실 문서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에 따르면 이명박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를 만들어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총 18회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영준 당시 국무총리실 차장과 회의 안건에 관련된 각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회의 내용은 ▲VIP자원외교 사전조사 및 후속조치 중 지연과제 대안 모색 ▲신규사업 발굴과 UAE원전수출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이명박정부에서 추진된 굵직한 자원정책 전반을 기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 위원장은 "그간 제기돼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출하고 공기업들을 주연배우로 앞세운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협의회는 당시 추진된 VIP자원외교 45건의 MOU(양해각서) 중 중남미를 제외한 26건의 MOU에 대한 사전준비와 후속조치 등 사업의 전반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가 추진한 26건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남아공 잔드콥스 희토류사업과 우즈베키스탄 서페르가나/취나바드 탐사사업이다. 우즈벡 탐사사업은 철수를 준비 중이고 남아공 사업은 탐사종결 후 2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제성 분석만 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됐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2008년 3월12일 1차 회의에서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의 4개국 순방을 준비했고 한 총리는 그해 5월 중앙아시아 4개국을 순방, 카자흐스탄 콕텐콜 사업, 우즈벡 찜칼타사이 사업·서페르가나/취나바드 사업, 아제르바이잔 광물 공동탐사 사업 등 총 4건의 MOU를 체결했다. 9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엘콘 우라늄·칼믹공화국 석유개발사업 등 2건의 MOU를 체결했다.
같은 해 12월16일 4차 회의에서는 중앙아시아 순방 후속조치와 지연과제에 대한 대안모색, 신규사업 발굴 등을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순방해 카자흐스탄 광물자원공동개발사업·제템쇼쿠이 동광산·보쉐콜 동광산, 우즈베키스탄 광물자원공동개발사업·찜칼타사이 공동탐사·우즈벡 서부3개 유전개발사업 등 6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중앙아시아에 대한 자원외교를 집중했다. 이 역시도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한 건도 없고 대부분 '경제성 없음'으로 종료됐다는 게 노 위원장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그 해 10월19일 8차 회의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포괄적 협력과제 발굴을 논의했고, 이후 2010년부터 우리나라는 남아공, 나미비아, DR 콩고, 에디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자원개발 MOU 10건을 체결했다. 하지만 남아공 잔드콥스 희토류사업을 제외한 9건의 MOU는 모두 성과 없이 종결됐다.
노 위원장은 "MB정부 VIP자원외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장관, 박영준 전 차관 등 당시 정권의 실세들이 주도한 것"이라며 "전문성도 없는 정권실세들의 선택으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업부 등은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자료거부를 즉각 중단하라"며 "박근혜정권이 MB정부의 과오를 덮어주려다 '대국민사기극인 MB정부 VIP자원외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부유출 해외자원개발'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