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필 부국장 <천안·아산>
“시가 야구장 건립보다 토지 보상에 치중한 것 아니냐.”
천안시의회 임시회서 천안야구장 부지 보상문제가 튀어나왔다. 천안시는 자연녹지 13만5432㎡(4만1040평)를 총 546억원을 들여 보상을 하고 생활체육야구 시설을 만들었다.
누가 봐도 과도한 보상이다. 시설비는 ‘고작’ 37억원인데 땅값으로 3.3㎡(1평)당 평균 133만원을 치렀다. 동호인 3000여 명(83개 팀)을 위해 야구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비싼 땅을 꼭 사야 했는가. 땅값이 싼 곳을 찾았아야 했다.
야구장 부지 보상에 대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천안시가 땅값(감정가)이 오르도록 한 후 그 땅을 사 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19일 주일원 시의원은 “시민들 사이에 관계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한 배임(背任)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 세금을 소중히 써야할 의무를 어겼다는 얘기다. 즉 시와 시민에게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야구장 부지를 둘러싼 변화를 살펴보면 공무원 배임 주장이 일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안 선문대 맞은편 삼용동 362번지 일원 자연녹지가 부지로 선정된 건 2004년 11월이었다. 2005년 9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됐다. 2006년 3월 체육시설(야구장)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가 있었다. 16개월 만에 야구장 건설 사전 작업이 끝났다.
이후 중요한 변화가 야구장 부지와 맞닿은 남쪽과 북쪽의 자연녹지(총 35만4848㎡)에서 벌어졌다. 2007년 1월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곳을 시가지화 예정용지에 포함했다. 이곳이 남부방향 개발축에 위치해 도시화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2008년 12월 자연녹지인 야구장 인접 두 지역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역이 됐다.
여기서 큰 의문이 생긴다. 2006년 천안시청 한쪽에선 천안 삼용동 일대가 도시화가 이뤄질 지역으로 생각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세웠고, 한쪽에선 야구장을 지을 생각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했다.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에 대규모 야구장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여하튼 땅 소유주와 야구동호인에게 희소식이었다. 그해 5월 31일 지방선거가 있었고 현임 시장은 재선에 성공했다.
2년여 후 야구장 지을 땅만 자연녹지 그대로 두고 양옆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공시지가는 물론 땅값이 뛰었다. 야구장 땅값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땅값 수혜’는 야구장 부지에서 먼저 벌어졌다. 105개 필지 소유주 20여 명에게 평당 130만원대의 보상가가 풀렸다. 옆 땅은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파트가 지어질 기미는 없다.
둘째는 땅 소유주들에 대한 괴소문이다.
“천안시가 많은 보상비를 주려고 땅값 상승을 부추겼다” , “피보상자 중 시 상 가까운 인물이 있다” 등이다.
이번 기회에 보상가 상승 원인과 그에 따른 소유주 특혜 의혹을 풀고 넘어가자. 지난해 11월 개장 직후부터 시민 의혹이 집중되는 곳이다. 이 의혹을 언론이나 시의회에서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다며 보상내역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혹 보상받은 사람들을 알더라도 일반인이 그 ‘인적 배경’까지 캐기는 쉽지 않다. 수사기관이 나서야 모든 의혹을 풀 수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나서게 하려면 시민단체 고발이 선행돼야 할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