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4일 통합 정수장 현대화 사업 비리로 정직처분을 받은 청주시청 공무원 A씨(7급)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징계처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원고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은 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