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호 <충북지방경찰청 경무과 경장>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3000명 이상의 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은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아야 하고, 유권자들은 이런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가면서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현명하게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역대 선거 중 가장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분위기가 차분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세월호 참사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유권자들에게 확산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여당과 야당이 국민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하지만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여 줄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장치가 선거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말로 뽑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를 안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도 투표는 해야 한다. 최선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최악의 선택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특정후보가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후보와 비교했을 때 덜 나쁜 공약을 갖고 있다면 그 특정후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멋진 선거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 유권자는 없다. 투표를 하면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할 것은 그 후보의 공약이다. 특히 기초의원들의 공약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의원은 말 그대로 시, 군, 구 의원들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들과 함께 그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게 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언론노출과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공약조차 검증하지 않은 채 투표소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기초의원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들의 공약을 집중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안전’관련 공약에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가 집중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 때문에 발생한 만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

우리 주변에도 세월호는 항상 있어왔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일어난 사고는 끊이질 않았다. 당시에도 사고 이후에는 필히 안전 매뉴얼을 새로 만드는 등 시스템 재정비가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았거나 나왔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안전공약,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책임지는 공약들이 지방선거에 등장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이런 공약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투표율은 지방선거의 경우 50%중반이었고 대선 때는 75%에 가까웠다. 그리 낮은 수치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직선제를 도입한 초창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최근 정치에 관한 무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 때마다 '국민'을 외치는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만들려면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해서 그 힘을 보여줘야 한다. 제대로 된 공약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권리 역시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