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철 <충주보훈지청장>

연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한 발언으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어느 한쪽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하고 어느 한쪽은 종북몰이라 하며 물러서질 않으며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2시34분부터 1시간 17분 동안 170여발을 민간인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영토를 침공한 행위로서 우리 해병대도 즉각 80여발을 응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였으며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리는 6·25전쟁 정전이후 최초의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의미를 부여했고 AFP 통신은 한국 전쟁이 끝난 뒤 일어난 가장 심각한 사건 가운데 하나 라고 표현했다.

포격 다음날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포격 이틀만인 25일 상승 마감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 없이 마무리 되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주식시장에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또한 북한의 장성택 실각과 관련하여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권력체계 개편이 대남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를 지시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우리의 주가는 별인 없다는 듯이 안정화되고 있다.

우리의 국방력이 이렇게 튼튼해졌다는 말인가?

우리국민들이 안보와 관련해서 간과하는 것이 하나있다.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주둔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역할과 가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고 하질 않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전쟁의 산물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UN군이 철수하면 북한은 또 다시 제2의 6·25전쟁과 같은 남침을 해 올 것이 예견되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한다.

지난 60년 동안 주한미군은 우리의 안보를 담당하는 하나의 핵심 전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에 있어서 전쟁억제력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내가 작년에 업무 차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한미연합사령관이 하던 말이 생각이 난다. ‘나는 출근과 동시에 한반도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오늘도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방지했다’ 하면서 업무를 시작 한다는 말을 들었다.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 보다는 전쟁이 발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6·25전쟁 후 국토 대부분이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는 경제성장에 매진 할 수 있었고, 주한미군의 전투력과 첨단 장비는 부족한 우리의 군사력을 보완해 주었다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물자 등 전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개략 200억$ 정도 된다고 한다. 우리 전체 국방예산의 70%를 차지한다.

또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69만명의 병력과 5개 항모전단 160여척의 함정과 2,000여대의 전투기 등 미국 전체 전력의 약 50% 정도의 증원군을 한반도에 투입 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증원군의 가치를 약 2,500억$로 평가한다.

우리는 이러한 주한미군의 막강한 전쟁억제력 덕분에 한반도에서 외국자본의 안정적 투자여건을 마련해 주는 등 우리경제에 거대한 버팀목 역할을 하였음에도 우리는 주한미군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거나 간과해 버린다.

북한은 통일 선결 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주한미군이 최대의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다.

한미동맹은 핵무기로 무장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돌발적 행동에 즉각적인 대처에 필요한 최적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여 반미 감정을 앞세워 주한미군 철수의 목소리를 내는 건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을 객관적으로 통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