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적구축·지적불부합지 정비 추진

논산시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지적주권회복 및 토지경계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취지다.

시는 올해 사업대상인 연무 양지지구, 벌곡 수락지구, 양촌신흥지구 등 3개 지구 715필지 993000㎡에 대해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 지난 9월 충청남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 조사를 수행할 대행자로 대한지적공사 논산·계룡시 지사를 선정하고 먼저 현지현황에 대한 필계·지구계 측량을 진행한다.

연무 양지지구, 벌곡 수락지구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지적측량 불부합에 따른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되고 양촌 신흥지구는 집단 불부합경지 지역으로 민원발생이 잦아 지적재조사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 소유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측량은 GPS 등 최첨단 정밀기계 사용으로 정확도를 높여 새로운 지적공부가 완료될 경우 경계분쟁 등 민원발생 예방은 물론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 지적 구축과 지적불부합지 정비로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경계분쟁을 없애 재산권 제약에 따른 주민불편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