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무조건 인상 안돼"
"담뱃세 무조건 인상 안돼"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3.11.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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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잔연맹 정책포럼서 반박
납세자연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최 창조정책포럼에서 “담배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올려야 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이날 ‘건강보험 재원확충을 위한 담배값 인상’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만일 세율이 낮은 것을 올려야 한다면 유류세와 같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금은 낮춰야 형평성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가격은 가장 역진적인 세금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한다”며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재산과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성인 남성은 연 46만원의 담뱃세를 내는데 이는 연봉 3000만원의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증세는 납세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할 여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국민 대부분이 가계부채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담뱃세를 올리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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