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두 국장 <보은·옥천·영동>

청와대와 정부의 핵심 요직을 PK(부산·경남)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강조했던 ‘대탕평 정신’은 어디로 사라졌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홍원 국무총리(하동)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거제),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마산)에 이어 그제 발표된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사천)가 모두 경남 출신이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부산이 고향이다. 국가 의전서열 1~ 5위 중 대통령과 국회의장(대전)을 제외한 3~ 5위를 PK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핵심 포스트에서 호남 출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5대 권력기관장(지명자 포함)은 경남과 서울 출신이 두 자리씩을, 대전 출신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내각에서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일하다. 전북 고창 출신인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나마 호남의 얼굴로 구색을 차렸지만 스스로 하차하면서 방 장관만이 외로이 명맥만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감사원, 검찰 등 4대 권력기관 고위직 41%가 특정지역 출신으로 채워져 대통합과 100% 대한민국이라는 약속은 실종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정지역 편중인사는 국민 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 입장은 간단명료하다. “지역을 따지지 않고 적임자를 찾다보니 우연한 결과가 나왔을 뿐 지연이나 학연, 그 밖의 다른 사안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야 입장이 하늘과 땅 차이다 보니 다가올 인사청문회는 ‘안 봐도 비디오’가 될 것 같다. 직을 수행할 능력만을 보고 인재를 골랐다는 해명을 호남이나 강원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지도 의문이다. 　

청와대 설명 대로라면 지명된 당사자들은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했던 ‘탕평’을 파기하고, 야당과 소외된 지역의 반발을 무릎쓰고라도 발탁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탁월한 인재라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그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후 매진해야 할 목표는 자명해진다. 청와대가 보증한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이다.

검사 윤리강령 제1조는 다음과 같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강령 1조에만 충실하면 된다.

우선 법과 국민, 정의를 가치의 중심에 두고 정치적 충돌을 넘어 국론 분열까지 야기하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기소를 추진했던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이 석연찮은 파열음과 함께 교체되며 일각에서는 수사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상황이다. 잇단 내부 충돌과 갈등으로 신망을 잃은 검찰의 위상을 되찾는 것도 법을 바로 세워 국민을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강령 1조에서 출발하면 된다.

감사원도 정권에 따라 갈팡질팡 한다는 비판과 함께 환골탈태를 요구받는 기관이다. 특히 전임 원장이 헌법이 보장된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과정에서 억측이 난무하며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권위가 크게 훼손된 상태이다. 황창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정부의 불법·비리 감시활동을 엄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서의 한계까지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 의지를 불살라 국민의 믿음을 받는 감사원을 만들어 놓아야 자리에 맞는 능력만 평가해 인재를 발탁했다는 청와대 의지에 화답하는 길이다.

이들이 청와대 풍향계만 쳐다보며 자리보전에만 연연한다면 국민과 조직은 물론 인사권자까지도 배신하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