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정부 지원 0원 문제있다”
“통합시 정부 지원 0원 문제있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3.10.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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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국감
野 의원들 비판 목소리 충북 공약 11개만 반영

"통합땐 재정 지원"정부 태도 180돌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통합 청주시에 대한 지원을 한 푼도 하지 않은 정부에 일제히 비판을 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수원시 갑) 의원은 지난 25일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통합 청주시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정부는 통합시 행정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115억원)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희상(경기 의정부시 갑) 의원도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역사적인 행정구역 통합이란 쾌거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대통령이 약속했는데도 정부가 통합시 지원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약속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엔 박 대통령의 충북지역 7개 공약 14개 사업 중 11개 사업만 반영됐다.

박 대통령의 충북지역 공약은 청주·청원 통합 적극 지원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고속화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구축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 등이다.

세부사업 중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21억원)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10억원)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21억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80억원) 영동∼보은 국도건설(10억원) 운암∼미원 국도건설(85억원) 청주공항 위험활주로 개량(10억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20억원) 동서5축(세종∼괴산) 고속도로 건설 당진∼울진 고속도로 건설(225억원) 속리산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25억원) 등 11개의 일부 예산은 반영됐다.

하지만 청원·청주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지원비 115억원과 제천∼평창 국지도 건설(20억원),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24억원) 등 3개 사업의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천∼평창 국지도 건설사업과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난 후 정부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서 내년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문제는 통합 청주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작업에 필요한 사업비다.

청원·청주 행정구역 통합을 독려할 당시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가 태도를 180도 바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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