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금고조례안 반대"… 귀막은 시의회
"市 금고조례안 반대"… 귀막은 시의회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6.09.1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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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의견 무시한 의결" 비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 금고운용조례에 관한 개정안이 지난 8일 열린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의결된 것은 시민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의 기본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개악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충북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강태재)는 성명서를 통해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등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와 우려를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의결했다"며 "청주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중치 못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분노를 느낀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또 "투명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아 전국적으로도 우수조례로 인정받은 입찰경쟁방식인 현 시금고운영조례를 특혜논란으로 불거진 수의계약방식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의원 스스로 전문성과 품격을 상실한 처사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 또한 조례개정을 빌미로 의회에서 제정한 현행 조례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통제는커녕 오히려 합법화시키려는 의도를 내비쳤다"며 "지방의회의 존재이유는 주민적 시각에서 자치단체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능률적인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확한 의사결정 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의회가 집행부와의 관계를 본연의 상호견제의 역할을 뒤로한 채 특정정당의 정파적 이해에 휩쓸려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청주시 재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쟁입찰제도가 실현될때까지 '주민감사청구'등의 적극적인 시민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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