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말싸움 정도…위치 추적은 배우자·어린 딸 안전상 설치
류시원은 25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에서 진행된 1차 공판에서 GPS 부착 및 피해자 위치 정보 수집을 인정한 반면 폭행 건과 관련해서는 부인했다.
류시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부인을 때린 적 없다”며 “일시적으로 폭언이 있었지만, 이는 부부간의 말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PS 부착 및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 설치는 인정하지만, 피고인 직업의 특성상 배우자와 어린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염용표 변호사는 “또한 피해자 조수인은 딸 류현서를 이용해 돌발적이고 위험한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녹화한 영상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류시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류시원은 부인 조수인씨의 동의 없이 GPS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했고, 이를 안 조씨가 항의하자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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