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손놓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손놓고 있다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08.25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 업무위임 받아 놓고 '나몰라라'
올해부터 충북도로 이관된 소상공인지원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한 채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충북도가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중앙사무를 욕심을 내기만했지 책임을 지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등 민선 4기를 맞고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수준높은 지원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4일 소상공인지원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현재 청주, 충주, 제천, 음성등 4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역내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경영·자금·교육관련 컨설팅을 실시하는 공공컨설팅 기관으로 올 1월1일부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자체로 기관위임 사무를 이관받아 놓고 충북도는 이를 사무위·수탁 협약체결을 통해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중이다.

지원대상은 5인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과 10인 미만의 제조·건설·광업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 충북에는 이같은 소상공업체수가 8만 4600여개가 있고, 여기에 종사자수는 16만여명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실물경제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중요한 소상공인지원 업무가 충북도로 기관위임된 뒤 이렇다할 실적을 내지 못해 상담이 위축되고, 뚜렷한 사업발굴이 되지 못한 채 어중간한 상태인데다가 업무 자체도 중기청 업무인지 지자체 업무인지 혼동만 초래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원센터의 주 업무인 컨설팅의 경우 가장 규모가 큰 청주센터가 올 상반기 동안 133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919건에 비해 절반이상이 줄어드는 등 충북전체 상담이 4486건에 머무르고 있으며, 자금지원도 29억원으로 연간평균 150억원 지원됐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 충북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책정 등 특별지원도 전혀 추진하지 못해 소상공인업무를 위임받아놓고 추단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올해 10억원 특별사업비와 200억원의 자금지원사업비를 별도 마련한 것과 강원도가 현재 5.4%로 된 소상공인지원금리를 3%나 보전해주기 위해 지난달부터 1억5000여만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대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상담실적 등은 지난 1/4분기 자금지원이 지역신보로 직접 통하다보니 다소 줄어든 것"이라며 "사실상 센터업무가 단체위임이 아닌 기관위임이다보니 각종 실적이나 지원체계에 있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