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도지사 정책간담회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 성토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2일 중앙정부와 관계에서 을(乙)의 입장에 처해 있다고 성토하며 지방공약 이행과 재정지원 등에서 지방을 배려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시·도지사 을(乙)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강원도 자체가 ‘슈퍼을’이라는 말이 있다”며 정부의 지방 외면에 우려를 드러냈다.
최 지사는 “금강산 관광 중단이 4~5년째 방치돼 지역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 기업이나 지역주민 입장에서 이는 갑의 입장에 있는 국가에 의한 피해”라고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충남 서해안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많고 무수히 많은 송전탑이 있다. 이산화탄소에 의한 환경재해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책정하려고 그러냐. 일부 지역의 발전만 고려된다”며 지방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을의 입장인 지방정부 입장에서 말하겠다. 최근 들어 갑인 정부의 힘이 막강해지며 친중앙집권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보조사업을 정할 때 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작한다. 지방정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한다”며 “국가가 지자체에 임금을 주지 않고 무임금 강제노동을 시키는 셈이다. 권한을 나누는 게 아니라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해선 “차라리 무상급식 이슈를 민주당이 선점하지 않았다면 벌써 실현됐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민주당이 무상급식 이슈를 선점한 탓에 새누리당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지자체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당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발언에 박혜자 최고위원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민을 위로해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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