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금운용평가

정부가 운용중인 63개 기금중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이 조건부 존치된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11개 기금의 과도한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예탁이 권고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재부와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금운용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는 기금존치평가와 매년 실시하는 자산운용평가, 사업운용평가로 나눠 실시된다.

올 기금운용평가(지난해말 기준)는 63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41개 기금의 139개 사업운영평가가 이뤄졌으며 자산운용평가는 38개 기금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은 사업내용 차별화, 유사 및 중복 사업 폐지 등의 조건을 전제로 조건부 존치키로 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존치되며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도 핵심사업인 대체물질활용기술개발사업의 종료시점인 2016년까지만 운용된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민간과 구분이 모호한 레저스포츠시설지원사업을 폐지하며 ‘과학기술진흥기금’은 핵심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의 없애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청소년육성기금’ 중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 사업 등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이관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저축장려금지급사업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에반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10개 기금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공자기금에 예탁하도록 하는 등의 자산효율화방안이 권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자기금의 예탁이 증가하면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보훈기금, 영화발전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등이다.

이외에 48개 기금은 개별사업의 적합성 등이 인정돼 존치키로 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