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

직거래·생산자단체 계열화 추진 등

주요 수급불안품목 수급관리 강화도

정부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 매매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27일 오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과도한 가격 변동성의 완화를 위해 가격 또는 상대방을 미리 정해 거래하는 정가·수의 매매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 물가안정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농산물 유통은 높은 유통비용과 과도한 가격 변동성, 산지가격과 소비지가격간의 비연동성 등의 ‘3대 과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생산자는 제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경매 중심으로 운영된 도매시장의 가격결정방식을 정가·수의 매매 비중을 확대해 과도한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기로 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도매시장이 대형유통업체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현 부총리는 “이러한 대책은 도매시장이 개설된 이후 30년만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대책”이라며 “현재 정체돼 있는 도매시장 제도가 진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직거래와 생산자단체를 이용해 유통계열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가 약 85% 수준을 점유하고 있다”며 “직거래와 생산자단체 계열화의 유통 비중 증가를 유도해 4개의 유통경로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무의 국내산 비축 추가와 계약재배 확대 등 주요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시장친화적인 수급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10년 배추파동 때는 하루에 배추가격이 50%이상 가격이 급등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10~15% 수준의 유통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매시장 효율화와 직거래·생산자단체 계열화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등으로 유통경로간 경쟁이 촉진되고 유통단계가 축소된다”며 “10~15% 수준의 유통비용 축소 혜택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등 5개 품목은 집중관리를 할 것”이라며 “오는 2017년까지 가격변동폭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0%로 낮춰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