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제도 개악 저지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가 23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참여해 열렸다./전경삼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는 23일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앞에서 '산재보험제도 개악 저지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갖고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제도 논의 경과 비공개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와 휴업 급여 제한을 반대한다"며 "현 보장제도 계약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산재보험제도 개악을 저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4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부, 경총, 양 노총 등 관계기관의 논의를 통해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합의했으나 한 달 후인 5월 민노총이 참가하지 않는 노사정위원회 제39차 본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산재법 개정논의를 결정했다"며 "이에 지난달 6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산재법 개정 논의를 민노총이 참가하고 있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로 이첩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16일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와 면담을 통해 그동안 논의된 경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구체적 설명을 거부했다"며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통해 산재보험제도 논의 비공개에 대해 규탄하고 산재 불승인 남발 철회 등 노동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을 비롯한 15개 지역본부에서 결의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