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코웃음만'
솜방망이 처벌 '코웃음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8.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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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경찰 특별단속 불구 여전히 성업중…
경찰이 지난 21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나 적발된 게임장 모두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불법업소 근절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경찰이 적발한 업소를 해당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때까지 한 달 가량 시간이 걸려 이 기간 동안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전계획 없는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은 독버섯 같은 불법업소들의 '면역력'만 키워주는 꼴이되고 있다.

게다가 경미한 사안이 적발될 경우 한 달 정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영업 가능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어 전시성 단속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충북경찰은 지난 21일 청주지역에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오션파라다이스 등 청주지역 게임장 7곳을 단속했다.

이날 단속에 적발된 업주 등 24명을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지만 적발된 업소 모두 경품취급 위반 3곳, 설치비율 위반 3곳, 등 경미한 사안만이 적발되는 등 게임기의 승률조작이나 환전행위 등 정작 도박업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전혀 밝혀내지 못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실제 미인증 경품용 상품권을 사용하다 경찰 특별단속에 적발돼 상품권 일체를 회수당한 청주시 상당구의 한 성인게임장은 여전히 같은 상품권을 사용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또한 단속에 적발됐던 다른 게임장들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등 상황은 같아 단속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전시단속으로 인해 오히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황금성, 인어이야기 등에 경찰의 단속이 집중되고 있지만, 오히려 손님이 늘고 있는 추세며, 불법으로 게임기를 조작하는 등 사안이 크지 않는 한 문을 닫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시민 최모씨(45)는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면 사전에 게임장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 후 단속에 나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업소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단순히 주민들이나 게임장 업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단속을 하면 많은 업소들이 더욱 음지로 숨어들어가 활개를 치는 등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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