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법적문제 없지만 주민피해로 소독" 실시

사육자 "전부터 해왔으며, 오는 연말 철거" 계획

공주시 신관동 주공5단지 주민들이 인근 개 사육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으나, 시청 관계자들이 이를 회피와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관동 주공 5차(512세대) 아파트 주민들은 개 사육장까지 직선거리 200m도 되지 않은 곳에서 개 울음소리, 악취, 해충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이따금씩 불법도살로 인한 악취가 진동해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청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현행법상 개는 축산이 아니라서 단속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묵이하고 있어 주민들은 이에 대해 분개했다.

이번 일로 주민들은 시에 반감을 드러내며, 법으로만 따지는 관계자들의 행동에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주공5차 주민 대표는 "생계유지를 위해 개를 사육하는 것은 주민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개 사육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아파트 주민 K씨(58)는 "한밤중에 소리를 질르거나 고성방가로 안면방해를 하면 경범죄 처벌을 받는데반해, 관계자들은 개사육의 소음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청 담당공무원은 "농림부령에 따르면 개는 가축에 포함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악취,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수시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계법령에 단속할 단서는 없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수시로 사육장을 방문해 지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개 사육을 하고 있는 P씨(46)는 "주공 5차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개 사육을 하고 있었고, 오는 연말에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사육장은 100여평의 터에 개 100여마리 등을 사육하고 있으며, 오는 연말에 임대한 용지가 만료됨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