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법 형평성 제기

세종시특별법 논의 중단

지역정치권 해결은 공감

해법 찾기는 시각차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이 넘었지만 지난 정부부터 끌어 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도청이전특별법, 세종시특별법 처리 등 대전·충남·세종지역의 굵직한 현안 문제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 역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현안 해결은 한동안 요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연내 처리 불투명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국고부담

지난 1월 국회 올해 예산처리 때 불거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예산 불발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장관 인사 청문 정국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하는 등 표류하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는 과학벨트 관련 예산중 기초과학연구원 설계비와 감리비 등 248억여원과 중이온가속기 시제품제작과 설계를 위한 390억여원을 책정했지만, 부지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반조사 등이 필요한 기초과학연구원 건립과 중이온가속기의 설계 작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도 과학벨트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과학벨트 사업 추진은 종이 없이 밑그림만 그리는 형국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해당 국회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확보를 압박하고는 있지만 정부측의 입장이 워낙 완고해 난공불락 상태”라며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정부가 선지급 보증을 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가 계속 표류해 사업이 지연된다면 중국 등에서 가속기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우리 중이온가속기의 선점 효과가 떨어지는 등 국가 중요 사업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도청이전특별법·세종시특별법도 처리 난망

과학벨트 문제와 함께 지역의 주요 사안 중 하나인 충남 도청 이전과 도청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문제도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도청 이전과 이전 부지에 대한 국가 지원의 내용을 담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강창희 국회의장(대전 중구)이 직접 발의한 이 법안은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개편으로 국회 담당 상임위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됐지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전히 계류중이다.

정부에서는 과도한 국가부담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회 처리 전망은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출범한 세종시의 안착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뼈대로 민주통합당 이해찬 국회의원(세종) 등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세종시특별법 개정안)도 논의가 중단된 채 국회에 머물고 있다.

◇ 여전히 미적지근한 지역 정치권의 대응

국회를 정점으로 한 이 같은 지역의 굵직한 현안이 주요 쟁점에 부상하지 못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데는 지역 정치권의 더딘 움직임이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모두 이런 지역 현안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에는 시각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지역 현안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지켜보면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 등은 지역의 힘을 결집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견해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최근 이러한 지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관·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적 주도권 잡기 의혹’ 등을 이유로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압박해 충청지역 민심을 전하기 위해 이런 방안(민·관·정협의체)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이)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정치적 힘을 모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뿐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반면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전화 통화에서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면서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지 꼭 협의체 안에서 꼭 풀어야 한다는 것은 각자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무리 아니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지역 정치권은 현안해결에 대한 방법론에서부터 엇갈리고 있어 사실상 공동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 초기 계속되는 진통과 여·야 정치권 변화의 격랑 속에서 지역 현안은 표류를 거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역 현안들은 중앙에서 활동하는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큰 문제”라며 “정치권이 지역 현안 처리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