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지정이 확정된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충주와 청원군 일원에 바이오밸리와 에어로밸리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확정된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밸리(4.41㎢)와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에어로폴리스(0.47㎢), 충주의 에코폴리스(4.20㎢)로 총 9.08㎢에 이른다.
생산유발 6조8110억원, 부가가치 2조5791억원, 신규 일자리창출 5만명 등의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 유치라는 이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충북의 핵심전략산업인 바이오, 태양광 등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
오랜 지정 노력 끝에 결실은 맺었으나 청사 입지 문제가 불거졌다.
충주와 청주권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위치를 놓고 과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입지 문제가 자칫 성공적 충북경제자유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15일 충북도의회 주최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의 내용을 요약해본다.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
지난달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충북도민들이 승리를 자축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충북을 글로벌 투자지역으로 성장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특정 지역만이 아닌 충북 전체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위치를 놓고 지역 간 대립양상이 벌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충북을 세계적 투자지역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치경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특정지역이 아닌 충북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위치보다 지정에 따른 개발 성공이 우리가 지양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충북의 운명을 좌우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오늘 토론회가 주춧돌을 놓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
△차태환 청주청원경제자유구청유치위원장
패널구성을 1(청원쪽)대 4(충주쪽)로 하는 법이 어딨느냐. 지가상승률이 1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 주민 1인당 예산투여액도 가장 많은 충주시가 피해의식을 호소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니즈(needs·수요 또는 필요)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요를 고려한다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반드시 청원군에 둬야 한다.
△이언구 충주경제자유구역청유치위원
충주시민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순수한 차원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충주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청주권에서는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충주시민은 청주·청원권에 상당한 서운함을 갖고 있다. 100년 전 도청이 청주로 이전한 이래 100년 동안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충주시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유치활동에 나섰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큰집(청주·청원)이 잘 살아야 작은집(충주)도 잘 살 것이라는 일념으로 충주시민들은 지역불균형 속에서도 말 한마디 안해왔다. 65%의 경제력이 집중된 청주·청원에 비해 남부, 북부, 중부는 지역균형발전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전봇대 하나 제대로 없는 충주 가금면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유치되면 함께 발전할 것이라는 순수한 뜻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에 나섰다.
△이호식 한국교통대 교수
충북경제자구역청 위치 선정 문제가 논란됐던 것은 충북도에서 사전 대응을 하지 못한데 이유가 있다.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충북도가 빠른 시일내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입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충주가 경제자유구역의 갓난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입지가 어디가 돼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대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 갈등은 충북도가 청주권에 예산을 편중 투여하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그것은 충북도의 업보다. 공정한 인선을 통해 경자구역청 선정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변상욱 CBS콘텐츠 본부장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임무다. 인프라 구축, 외자 및 기업유치, 개발자금 확보 등 3가지 요소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9개 경제자유구역이고 우리나라는 8개인 점에서 극명히 드러나듯이 넘쳐나는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차별화된 테마와 효율적인 운영이 절실하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문제는 시간을 끌거나 지역 역량이 분산되거나 도민여론이 총화를 이루지 못하면 미래가 어둡다.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청 문제지만 이후에는 프로젝트나 유치를 두고 성격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 다시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경제자유구역청 구성과 운영에서 경쟁력은 필수적이다.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고객 요구와 필요에 맞춰야 한다. 우수한 전문가, 글로벌한 인재, 관련 업무의 원스톱화를 갖춰야 성공한다. 우리가 보유한 능력과 조건을 냉철히 살펴봐야 한다. 입지여건, 물류와 생산비, 사회적 인프라, 정부 행정과 정책 운용에서 국제·국내적으로 불리한 점을 인정하고 최적의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
△박상연 중부매일 대전·세종본부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출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자율과 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 간 과열유치도 자제해야 한다. 정치권과 공무원이 개입되는 경제자유구역청 유치경쟁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위치문제는 지역 정치력이나 여론을 동원해 싸워서 쟁취할 문제가 아니다. 어느 지역이 외국인 유치전략이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유리한 위치인지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청 위치가 결정되면 입지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해 사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청 유치에 매몰돼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충북이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킬 것인를 고민해야 할때다.
△김정원 충청매일 편집국장
사업의 비중에 따라 경자구역청을 이동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의 비중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을 이동 배치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 세밀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파급효과가 큰 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우대제도 제정과 관련성이 높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임도를 높여야 한다.
△황신모 청주대 교수
본청은 충북도청에 두고 분원을 충주시와 청원군에 배치하는 방안 즉, 2원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우종 충북도경제통상국장
경자구역청 설치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성공이다. 위치 선정은 충북도에 맡겨주고 기업유치 등에 힘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