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조직법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기존에 정해 놓았던 방침을 제대로 집행토록 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예산의 조기집행”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미 지난해 2013년도 재정집행을 얘기할 때 예산 지출의 60%인 약 170조원을 올해 상반기내에 집행토록 결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조직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부처가 12개 부처로 소관 예산은 140조원 가량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안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이 12조원으로 개편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예산 집행도 더뎌진다면 민생에 굉장히 큰 차질을 갖고 올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비록 아직 정부조직 개편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지출원인행위란 정부가 예산집행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국가계약에 따른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출예산에서 지출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조 수석은 “비록 정부조직 개편이 아직 완성된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산집행 면에서는 국민생활에 차질을 빚지 않게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며 “기획재정부에 재정관리 점검회의가 있는데 이를 일주일 단위로 열어 계속 현장상황을 파악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수석은 “새로 마련해야 하는 대책들은 지금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정기획수석은 총리실을 통해 국정현안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각 수석실은 수석실대로 부처와 일대일로 연결이 돼 진행 상황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대책들이 아직은 국민들한테 공개를 할 수 있는 태세가 돼 있지 않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만큼 힘이 들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지만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