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땐 지원금 제외

"돼지고기 가격 폭락

무관세 마구 수입탓"

돼지고기 가격 폭락으로 농가들이 한숨만 쉬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축산정책은 뒷북만 치고 있다.

충북농협과 청주축협 등에 따르면 현재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은 ㎏당 2907원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가격 3411원보다 500원 가까이 떨어졌다. 반면 생산비는 계속 올라 1㎏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3857원에 달하고 있다. 돼지고기 1㎏을 팔면 축산농 입장에서는 1000원 가까이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모돈(母豚)을 도축해 10만마리 이상 줄이기로 했다. 또 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각종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내 축산농가는 마릿수 감축정책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도내의 현재 돼지사육 마릿수는 60만7000여마리로 구제역 발생 전인 지난 2010년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0년까지 57만4000마리 정도의 생산규모를 유지해오다 2011년 3월 구제역으로 23만4000여마리까지 줄어든 후 2011년 말 39만8000마리에서 이제 2년전의 사육마릿수를 회복한 상태다.

더욱이 행락철인 봄을 맞아 돼지고기 소비량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에서 모돈 강제 감축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에도 모돈 감축정책에 따라 신청을 받았지만 참여 농가가 얼마되지 않아 실제 효과는 거의 없었다.

실제로 충북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모돈 감축은 1100마리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도 2만4000여마리를 목표로 했으나 8600여마리에 불과했다.

또 마리당 지원 규모도 지난해 5만원에서 올해는 3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어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농가들의 지적이다.

청원지역의 한 양돈관계자는 “가격폭락의 원인은 축산농의 과잉생산이 아니라 지난해 물가를 잡겠다고 무관세 돼지고기 등을 무려 40만톤이나 마구 수입했기 때문”이라며 “모돈 감축의 필요성에 동의하더라도 선뜻 나서기가 망설여진다”고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수시로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500마리 이상 사육 농가들에 대해서는 마릿수를 전수 조사할 것”이라며 “만약 모든 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양돈농가나 양돈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사료 구매자금) 중단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