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인상해야"
"쌀 소득보전 직불금 인상해야"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3.02.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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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창 진천군의원 5분 발언
이규창 진천군의원(사진)은 26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매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군의회 21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2005년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인상된적이 없지만 일반 물가는 매년 평균 2~4%씩 상승해 7년 동안 21.4%가 올라 농가는 해가 갈수록 가난해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은 2005년부터 7년간 13%가 하락했다”며 “비료, 농약, 농기계 임차료 등 제반 물건비는 올랐는 데 쌀값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농가에서 체감하는 소득하락 폭은 더 크게 느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해가 갈수록 쌀 재배농가 소득은 감소하고 재배면적도 줄어가고 있는 것은 정부가 쌀값을 묶어 놓고 물가 안정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고정직불금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 매년 인상하고 변동직불금도 목표가격을 결정 할 때 물가 인상률을 포함하고 단위면적당 쌀 수확량을 늘려 잡아서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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