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창 진천군의원 5분 발언
이규창 진천군의원(사진)은 26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매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군의회 21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2005년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인상된적이 없지만 일반 물가는 매년 평균 2~4%씩 상승해 7년 동안 21.4%가 올라 농가는 해가 갈수록 가난해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은 2005년부터 7년간 13%가 하락했다”며 “비료, 농약, 농기계 임차료 등 제반 물건비는 올랐는 데 쌀값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농가에서 체감하는 소득하락 폭은 더 크게 느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해가 갈수록 쌀 재배농가 소득은 감소하고 재배면적도 줄어가고 있는 것은 정부가 쌀값을 묶어 놓고 물가 안정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고정직불금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 매년 인상하고 변동직불금도 목표가격을 결정 할 때 물가 인상률을 포함하고 단위면적당 쌀 수확량을 늘려 잡아서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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