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등 '민·관·정 협의체' 구성 제기도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부처의 입지 논란이 지역별 유치전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세종지역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또 다른 현안 중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국고 부담 문제 또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지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6일 대전시청 5층 화합홀에서 민주통합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과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충청권 주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는 새 정부 신설 부처 세종시 입주 타당성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국비 부담 당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논리가 설파됐다.

◇ 새 정부 신설 부처 세종시 입지가 ‘합법’

이날 좌담회에서는 우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새 정부에 분리·신설될 예정인 부처들에 대해 서울과 경기도 과천 등에서 입지전이 가속화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논리가 제시됐다.

이 문제와 관련 정연정 배재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물론 부처가 신설됐지만 신설된 부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관련법을 만들거나 특별법을 수정하지 않는 한 과천 입주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적인 근거와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고려하고 행정기능의 집적화와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세종시에 신설부처가 입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과천과 세종로 정부청사의 공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없앨 필요가 있고 세종시 이전에 대한 비용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명확한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송 세종시의회 의원도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서 세종시 이전계획에서 제외되는 부처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만 명기 됐음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세종시 이전이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국비 부담도 적극 대응해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국비 부담과 관련해서도 새 정부의 빠른 의지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창용 대전시 과학특구과 과장은 “정부의 과학벨트 기본계획 초안에는 ‘거점지구 개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2013년 예산부터 반영’이라고 돼 있지만, 대전시와 사전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지자체 등 유관기관을 협의 대상으로 확정된 기본계획에 끼워넣었다”며 “다른 지자체 국책사업에 대한 사례와 논리를 정부의 일방적인 지정사업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모순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대전시의 재정 사정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지매입비용 절반을 부담하하는 것은 과학벨트를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고 비판하면서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부지급보증’을 통해서라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역 한목소리 모으기 ‘시급’

이 같은 지역 현안과 관련한 지역의 분열된 여론과 늦은 대응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공동 대응책 마련도 제시됐다.

이상선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새누리당과 행안부의 부정적 기류와 저항으로 ‘세종시특별법’이 대폭 개악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세종시와 시의회, 민간조직에서 이렇다 할 강력한 대응기류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불어 과학벨트도 충청권 4개 거점·기능지구 대상지역의 소극적 대응의 한계와 안이한 대응으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 현안 해법 찾기를 위해 인수위 활동시기와 정권 초기에 범충청권 차원의 민·관·정 공동대책 기구를 통한 전략적이고 상시적 대응이 요구된다”며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상민 의원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역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맹렬하고 끈기 있는 의지와 노력 필요한데 우리는 한가롭고 평화롭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상선 위원장이 제안안 민·관·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했다.

정연정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활동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활동과 역할도 중요하다”며 “이러한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