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청사서 물가관계장관회의… 감시활동도 강화
정부가 만 3~4세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육지원 대상이 만 0~5세 전 계층으로 늘어난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8시 30분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3차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육료 안정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만 3~4세 보육료 지원을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혜택이 실제 부모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엄격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한도액을 초과해 받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과 최대 3개월의 운영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박 장관은 이어 “공공형 어린이집은 물론 비공공형 어린이집도 경비 상세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며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과 ‘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보육료 안정방안’ 외에 ‘전월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공공부문 유류공동구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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