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극 <편집국장>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여론이 일파만파다.

특히 정부가 난리다. 이명박 정부의 야심작이였던 만큼 충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때문인지 정부가 종합적인 자체 검증에 나서겠다고 한다. 감사원의 판정을 뒤집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동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같은 정부 기관이 이 처럼 반발한적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정부에 유리한 판정만 하던 감사원이 어쩌다 불리한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에 반발하면서 정부기관간 다투는 모양새가 어찌 좀 그렇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표방해 온 정부가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형국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방어 차원에서 나름의 입장 표명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고 나선 총리실을 보면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감사원은 헌법상 감사를 하도록 정해진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이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총리실이 통제·제어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법 위반이 아니라면 정부가 검증·조사를 하겠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 주무부처가 방어권 차원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검증·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마저도 현 정부에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의도했든 아니든 현 정부에서 자체 검증을 한다면 그 결과를 놓고 짜맞추기식 요식행위라는 오해를 피해가기 어렵다.

감사원이 4대강의 16개 보(洑)와 바닥보호공의 안전성, 그리고 수질 등을 점검하는데 걸린 시간만 5개월에 이른다. 임기를 불과 한달 밖에 남겨놓지 않은 현 정부가 서둘러 검증에 나섰다가는 부실 검증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십상이다.

현재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정서상 총리실이 어떤 재검증 결과를 내놓아도 액면 그대로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과 진상규명 작업을 새 정부에 넘겨서 시간을 갖고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현 정부보다 차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놓고 정치적으로 굴절시킬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총체적 부실이 확인이 된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면서 전면 재조사해 과장과 왜곡, 편법 추진의 실체를 밝혀내고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그냥 슬그머니 지나칠 수 없는 정치적 현안이라는 것이다.

사실 4대강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실패한 사업이었다. 왜냐하면 국민적 저항이 너무 컸던 사업이였고 경제살리기를 운운했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 보다는 특정업태의 곳간만 채운 사업이였기 때문이다. 훌륭하게 잘 만들었어야 본전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운동단체나 야당도 아닌 정부 감사기관이 발표한 결과를 반박하는 검증결과를 현 정부가 믿으려 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내놓는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현 정부가 명예회복 차원에서 속성 검증을 벌여 결과를 발표해봐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검증 요구가 빗발칠 게 뻔하다.

차라리 정부가 감사원이 부실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정밀하게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순리다.

사업 과정에서 이윤 챙기기에만 급급해 부실공사를 한 업체가 있다면 색출해 하자보수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길만이 그래도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편 중 하나다. 이를 위해 현 정부가 여야는 물론 환경단체 등과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는 것은 좋을 듯 하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뒤집자는 단세포적인 검증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 국론분열은 물론이고 이중삼중으로 소요되는 국민 혈세 낭비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들이 믿어주지도 않을 검증을 왜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인가. 반발속에서도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현 정부 초기와 같은 형국이 아닌가. 새 정부의 몫으로 넘기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