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반대"
李지사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반대"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1.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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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서한문 발송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인 이시종 지사는 15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

이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급기야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선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국토해양부가 입법 예고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 중지를 요구한다”며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급히 처리하려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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