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숨겨진 지방세 135억 추징
충북도, 숨겨진 지방세 135억 추징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1.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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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금액… 새로운 세무조사방식 적용 성과
충북도가 새로 도입한 세무조사 방식을 적용해 숨겨진 지방세 135억원을 찾아 추징했다.

도는 최근 마무리한 ‘2012년도 법인대상 정기·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도세 87억원, 시·군세 42억원, 농특세 6억원 등의 지방세를 찾아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100억원보다 34% 이상이 증가한 사상 최고액이다. 그동안 가장 많이 추징한 것은 2010년 102억원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인 ‘자산 총액 조사법’을 자체 개발해 적용했다. 이 조사법은 법인장부 기말 잔액에서 기초 잔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토지·건물 등의 취득 재산, 다운 계약서 작성이나 명의 신탁 방식으로 취득한 농지, 주민세 납부 누락과 과표 축소 신고 등을 집중 조사했다.

도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447개 업체로부터 68억원을 추징했다.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토지·건물 등 2089건을 대상으로 67억원의 숨겨진 지방세를 찾아냈다.

도 관계자는 “올해도 자산총액 조사법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세한 재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지방세의 성실 납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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