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사 필요성은 인정… "시행은 지자체서 해야"

군, 예산마련 부담 난색… 부서간 떠넘기기 급급

속보=청원군 문의면 청룡리 외에 구룡리 일부지역도 심각한 지반침하(10월 22일자 1면 보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한국광해관리공단 충청지사가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광산에 의한 침하 현상이 아닌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언론보도 후 구룡리 지반침하 현장을 방문해 확인을 해본 결과 전형적으로 석회암지역에서 나오는 용식동굴에 의한 소규모 침하현상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폐탄광 지역에서도 간혹 1년에 1~2번 비슷한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난다”며 “보은지역도 청원군과 맥이 연결되는 변성퇴적암내에 있는 석회암 지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 안정성 등을 고려해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되는 석회암 지대에 대한 지반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반 조사 시행 주체에 대해선 광해관리공단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광산(폐광 포함)에 의한 영향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광해사업의 기준이 되는데 구룡리 침하 현장의 경우 광산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다”며 “어떤 명확한 근거가 나오기 전까진 그 부분은 광해공단의 법률에 명시돼 있는 사업비 집행 내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남 무안군의 사례를 들며“무안군은 지역내 지반침하와 관련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실시한 정밀조사를 토대로 정부로부터 재난으로 인정받았다”며 “지자체에서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재정 상황 등이 열악하다 보니 청원군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표조사 등을 통해 광해로 인한 현상이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의 조치에 대해서도 광산과는 관계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광산으로 인한 침하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100% 정확하다고 얘기할 순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충북지역에 석회암 지대가 청원군 뿐만 아니라 단양 등 여러곳에 있다”며 “기존 현상과 타 지역 조사 경험 등을 미뤄 봤을때 지금상태로는 광산과의 영향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 지역과 비교해 보면 청원군 지역이 석회암지대에 주거지, 경작지 등이 현저히 많은 특색이 있다”며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만큼 정밀조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지역의 지반침하 현상에 대한 정밀 조사 및 대책을 지자체 쪽으로 넘긴 것이다.

하지만 대략적인 현장 육안 탐사 후 폐광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것으로 단정짓기엔 성급하고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건 이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대해 청원군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사에 투입되는 예산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정성 등을 위해 간략적인 조사라도 이뤄져야 하는게 사실이지만 조사에 투입되는 예산마련 등 당장 할 수 있는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조사 실시 등에 따른 업무 주체가 모호한 상황이어서 서로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지만 광산영향이 아니라고 했을땐 농지에서 발생한 현상인만큼 농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석회암도 광물의 종류인데다 광산인근에서 발생한 일이니 경제관련 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데 반해 또 다른 관계자는 “혹시 모를 인명 및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니 재난관련 부서에서 실시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 떠 넘기기에만 급급했다.

이같은 현실에 주민들은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한 주민은 “언제 땅이 꺼질지 몰라 하루하루를 불안함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등 돌린체 관련기관과 지자체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며 “누가 됐건 정확한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가지고 자연재해냐 광산에 의한 피해냐 따져봐도 늦지 않을텐데 인명사고라도 발생하고 나서야 또 부랴부랴 움직일 것이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