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시의원들도 부정적… 예산 통과 안갯속

한범덕 청주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을 위한 예산안의 청주시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주시는 내년 예산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을 위해 30억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3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을 위한 사업비다.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전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은 논란이 일었다.

한범덕 시장은 여러 차례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었다. 한 시장은 지난 20일 열린 제317회 청주시의회 2012년 제2차 정례회 2013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도 중앙버스전용차로 개설사업 추진을 밝히며 시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한 시장은 “청주시가 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필연”이라며 “이에 사직분수대에서 복대사거리까지 3.8km 구간에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앙 버스 전용차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 여론수렴과정이 미흡했고 시기상조라는 비판론도 대두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됐다.

찬반이 엇갈리는 민감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관련 예산 요구에 시의회가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까 싶어 토론회를 열었다. 그런데 7명의 외부 토론자 중에서 1명을 제외한 6명이 찬성론자였다. 택시업계 관계자만 토론과정에서 반대한 것이다.

민주통합당 소속 시장과 같은 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집행부 사업에 명분을 만들어주려고 한 것이냐는 비난의 화살만 돌아왔다. 당일 토론회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민감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있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의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만큼 예산심의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한 시장의 야심작인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사업 예산 통과에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강했다. 새누리당 박상인 의원이 민주통합당 김성중 의원 대신 예결위에서 활동을 하게 됐다. 같은 재경위원회 소속인 두 의원 간의 예결위원 교체 배경은 알 수 없으나 박 의원은 새누리당의 저격수를 자처하는 인물이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박 의원이 한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예산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시의원은 “박상인 의원이 예결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관련 예산 통과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예결위에서 혼자 관련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에 통과를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 예결위는 민감 사안에 대해서는 다수결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규합한다면 관련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되고 표결까지 갈 경우 반란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 김성중 의원이 새누리당 박상인 의원에게 어떤 이유에서 예결위원 자리를 내주었는지는 모르나 표결과정에서의 민주통합당 내부의 반란표 가능성이 점쳐지는 부분이다.

또 다른 시의원은 “최악의 경우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일부 민주통합당 의원 중에서도 시기상조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