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극 <편집국장>

택시는 그동안 대중교통이면서도 대중교통이 아니었다.

통념상 분명 대중교통임에도 현행법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중교통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가 끊임없이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줄것을 요구해 왔다. 이른바 ‘택시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최근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가 지난 14일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택시를 법률로도 대중교통 범주에 넣겠다는 것이다.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안전·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해양위의 입장이다.

택시업계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향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온전한 대중교통이 되고 그렇게되면 현재 대중교통인 버스업계가 받는 혜택을 고스란히 택시업계도 누릴 수 있어 경영난 타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문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경우 재정지원, 전용차로 진입, 통행료 면제 요구가 이어져 국가 교통정책의 효율적 수행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킬 경우 택시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등 대중교통의 틀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 승강장과 차고지 등을 대중교통시설로 인정, 버스업계와 같은 지원을 해야 하는 등 추가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점도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버스처럼 ‘택시 준공영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고 있다. 현재도 연간 약 7600억원을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지원 등의 명목으로 택시 업계를 지원한다면서 이번 법안이 요구하는 추가 재정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정부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는 택시 감축과 요금 인상이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택시의 대당 하루 수송 인원(41명)은 버스의 10%에 불과하고, 장거리 운행시 요금이 매우 비싸 보편적 대중교통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버스, 지하철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부는 추가 재정 마련 없이 정치권이 택시 지원만을 앞세운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들며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게다가 버스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내일(20일) 긴급비상총회를 열어 버스 전면 운행중단과 노선버스사업 포기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이날 긴급 비상총회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여·야 모두가 대선 표를 의식해 정부와 버스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며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포함 법안 처리는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경계인 것이다.

그렇지만 택시업계가 만성적인 경영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 때문에 경영환경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시대변화에 따라 더 이상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점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어느정도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다.

정부가 버티기로만 일관해서는 안된다. 버스업계도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해서도 안된다. 택시 감축이 대안이라는 정부 입장을 택시업계가 수용하고 정부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으로서의 택시업계 지원에 나선다면 윈-윈이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