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찬 <안보 칼럼니스트>

국가안보의 최전선 GOP가 뚫렸다. 국민들은 경악했다.

더 경악스러운 일은 북한병사가 군사분계선과 GOP 3중 철책을 넘어 아군 소초 이곳저곳을 맴돌며 노크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호들갑 떨 일도 아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는 모든 업무에 우선한다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때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로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요즘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제나 복지 문제도 일단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살아 있어야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대목이다.

안보에 구멍이 뚫리면 생지옥이 된다. 수병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이 그랬다. 해안 방어망이 뚫렸기 때문에 발생했다.

수천 명의 인명피해와 천문학적 경제 손실로 세계를 공포의 분위기로 만든911테러도 그랬다. 공항 검색대에 구멍이 뚫렸다. 테러분자들의 신상과 휴대무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순간의 실수 또는 안이함이 수천 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

이번에 동부전선GOP철책을 넘어온 북한 병사의 의도가 불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가 걸쳐간 소초 장병 모두는 죽은 목숨이었을것이다.

국가안보에 설마란 없다.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다. 그만큼 안보집단의 권한과 책임도 막중하다. 이번 ‘노크귀순’관련 후속조치를 제대로 해야 할 이유다.

물론 국방장관이 사죄했고 관련자 처벌도 천명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찾아내고 최우선 과제로 적의 처리해야 한다.

군이 지금처럼 허점투성이가 된 책임은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단편적인 사건까지 확대 왜곡시켜가며 시도 때도 없이 무분별 흔들어 대고 정략적으로 이용한 정치권 및 사회 단체, 인사권자만 바라보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시류(時流)에 편승한 개념 없는 정치군인 등 지도층인사의 책임이 더 크다. 이번 ‘노크귀순’ 관련 후속조치만은 본질을 벗어난 정략적인 진단 및 후속처리가 안되기를 바랄뿐이다.

군작전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접적부대, 즉 최전선 대대급 이하 제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작금의 군사작전상황 또한 대부분 국지적 우발적 충돌에 의한 소규모 작전상황이 아니었나 한다. 대대급 이하 제대의 작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국방개혁도 대대급 이하 제대의 작전역량, 즉 대대급이하 지휘관참모등 장병 및 장비물자를 더욱 보강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국방개혁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 현존전력 극대화 및 미래전력 창출이 균형 잡히게 추진돼야 한다. 첨단무기 전력화 못지않게 그것을 운용할 장병 확보가 중요하다. 운용할 장병이 없는 무기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작전의 손발이 되는 최전선 접적부대 장병들의 역량강화는 긴요하다. 인원 장비도 보강하고 적이 있는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군 장성를 야전부대로 보내는 것은 답이 아닌 듯싶다. 그들을 관리할 인적 물적 행정적 낭비요인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 수를 대폭 줄이고 부사관 등 정예화 된 하급간부를 늘려야 한다.

관료화된 행정형 군대를 전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선조치 후보고가 요구되는 작금의 안보 상황과 작전환경에 적합한 대대단위 중심의 야전형 군대, 초동조치에 능숙한 군대, 즉 소부대 전투에 강한 군대가 하루 빨리 육성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