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극 <편집국장>

완공된 4대강 사업에 대한 현지 주민 평가가 심상치 않다.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이니 국민적 관심과 냉철한 평가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 국민 홍보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평가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어 걱정이다.

더욱이 완공 후에도 4대강을 유지·관리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회자되고 있어 이래저래 4대강 사업과 관련,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덩달아 관심이 되고 있다.

태풍 '산바'가 지나간 최근 충북지역에서도 4대강 사업 일환인 금강과 남한강 수계 8곳의 수변공원을 놓고 말들이 많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원은 찾는 사람이 없고, 걸핏하면 물에 잠겨 해마다 엄청난 관리비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충주댐 수위가 141m(EL)를 넘기면서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충주댐 상류 생태공원이 지금도 침수돼 있다.

지난 21일 제천시 금성면 중전생태공원 일부가 잠긴데 이어 수산면 옥순봉지구(원대지구) 생태공원의 침수 면적이 넓어지고 있다고 한다.

산책로 일부와 조경수 등이 잠겼던 중전생태공원은 현재 주차장과 축구장까지 물이 차올랐으며, 생태공원 안으로 소형 보트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충북지역 남한강·금강둔치 8곳에 비슷한 형태의 수변공원 8곳이 들어섰다. 공사비로만 모두 488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하지만 비만 오면 침수되는 것도 문제지만 완공된지 반년이 넘도록 사람의 그림자조차 구경하기 어려운 '유령 공원'이 됐다는 것도 문제다.

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져 접근하기 쉽지 않은데다 나무 그늘도 없는 둔치 위에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걸핏하면 물에 잠겨 제구실을 못하는 공원을 누가 찾겠는가.

옥천과 영동지역 금강변 3곳도 북부권과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곳 역시 접근성이 떨어져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비만 오면 물에 잠기고, 그늘 하나 없는 허허벌판에 왜 가느냐는 것이 찾지 않는 이들의 이유다. 그렇다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 충북지역 4대강 수변공원 관리비로 올해만 77억원이 들어갔다.

관리권이 지자체로 넘겨지면서 당초 책정된 관리비에서 정부의 추가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돈먹는 하마'가 된 것이다.

별도로 태풍 '산바'로 훼손된 공원을 복구하기 위한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잖아도 국민 여론이 양분된 채 진행됐던 4대강 사업. 완공 후에도 양분된 여론은 다른 평가를 내놓으며, 논란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또 소모적인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한 사업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

완공된 사업이어서 지리한 공방전은 자칫 소모전으로 흐를 수 있다. 때문에 아예 그동안의 찬반 양쪽 인사들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소모전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하다. 성패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교훈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어차피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국회에서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기획하고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전에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다.

국민 체감과는 달리 무조건 자화자찬식 홍보에만 열을 올리기보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잘못이라면 사과를 해야겠지만 잘했다면 역사에 남을 것이다.

역사는 냉정하게 시대를 증언한다는 것을 감안해 정부가 판단해야 할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