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FEZ 예비지정 청신호
충북FEZ 예비지정 청신호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9.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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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평가단, 도 제출 보완계획 긍정적
오송 주민들 역세권 개발 반대 걸림돌

도 "개발사업 설명회 등 설득작업 진척"

충북경제자유구역(FEZ)이 오는 25일 예비지정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민간평가단이 충북도가 제출한 보완 계획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평가단은 추가 지정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는 추가 지정에 대한 지식경제부 내부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북 FEZ 지정의 변수로 등장한 오송 역세권 주민들의 FEZ 반대 입장만 해결하면 된다. 역세권 개발사업자가 특정되지 않은 문제는 본 지정이 올해 말인 만큼 예비지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25일 제5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충북도와 강원도가 제출한 경자구역 개발 보완계획을 심의하고 추가 지정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지경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민간평가단 9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경부는 양 도가 제출한 보완 계획서를 민간평가단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평가단은 '대부분 보완이 잘 이뤄진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과 강원의 동시 예비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대목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예비지정 여부는 충북도가 오송 주민들의 역세권 FEZ 지정 반대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앞서 지경부는 18일까지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경자구역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한두 차례 참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기 때문인으로 전해졌다.

현재 도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17일 주민들을 만나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말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 제한과 사업 변경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2~3년 전부터 오송지역 개발이 본격화됐고, 역세권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도 여러 곳인 만큼 개발 계획이 나오면 민간사업자가 바로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도 오송 역세권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도가 여러 차례 주민들을 만나 설득하고 개발 사업 등을 설명하면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충북 FEZ는 추가 지정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또 다른 변수인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문제는 예비지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6조1항)에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를 경자구역개발 계획의 필수포함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2월 말 '본 지정'에 앞서 사업자를 선정하면 된다는 논리에서다.

한편 충북도와 강원도는 지난 6월 민간평가단의 심사 당시 60.0점(충북), 60.8점(강원도)을 얻어 두 지자체 모두 지정조건(기준점수 60점)을 충족했다.

강원도는 지경부의 보완계획 지시를 받고 난 후 개발계획면적을 당초 14.67㎢에서 8.61㎢로 41.4%나 축소했다. 충북은 13.06㎢에서 11.50㎢로 12%만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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