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찬 <안보 칼럼니스트>

아동 성폭력범들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육체적·정신적으로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관계기관·단체에서도 강력 대응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세대 주택 등 위험지역에 경찰 배치, 위험물 소지 의심자에 대한 불심검문 강화, 경찰관서에 성폭력 예방 전담부서 신설, 아동 포르노 대책팀 구성 음란물과 성인 pc방 단속, 성폭력 범죄자 '화학적 거세·전자발찌 착용·신상공개' 범위확대, 쾌락적 영상물 제작 강력 통제와 인성교육 강화 등 많은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런 대책들이 다 시행될 것이라고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은 듯하다. 그동안 동일·유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온 대책과 비슷한 내용인데다 정부가 그 약속을 일관성 있게 지키지 못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이 그동안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전자테크 시스템 도입, 어머니 경찰대 확대, 성폭력 범죄자 1:1 전담관리 제도 시행,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및 성폭력 특별수사대 편성 등을 약속했었으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정비되지 않은 관련법규, 이해관계자들의 비협조 등이 주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번에 관계기관 및 단체가 제시한 대책만은 오발탄이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땜질방식 임기응변적 구호성 대책이 아닌 실행 가능한 일관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열 사람이 한 사람 도적을 잡지 못 한다'는 말이 있다. 2만명이 넘는 성폭력 재범 위험자 등 수 많은 우범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경찰력만으로 100% 감시 및 예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생범죄가 터질 때마다 관계기관이 보여준 결과 및 그 역량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얘기다. 아동 성폭력 문제, 관계기관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피해자 가족, 이웃주민, 그리고 피해 당사자의 피해예방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의 일부 아동 성폭력피해사건을 보면 가족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 양육 및 보호에 올인 해야 할 부모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어린자녀를 밤늦은 시간까지 집에 방치해 놓고 출타해서 취미생활을 즐겼다. 속 모르는 외부인에게 가정환경을 문제의식 없이 얘기했다. 밤늦게 귀가 후 출입문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잤다'는 등 얘기는 이해하기 곤란한 상식을 초월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한다.

아동 성폭력 범죄는 85% 이상이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고, 65%이상이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었다고 한다. 2007년 경기 안양 정성현 사건, 2008년 경기 안산 조두순 사건, 2010년 부산 김길태 및 서울 영등포 김수철 사건, 2012년 경남통영 김정덕 사건 등 많은 아동 성폭행 범죄가 그러했다고 한다. '아동 성폭력 범죄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얘기다.

정부 및 각계각층의 강력한 척결의지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 등 민생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범,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정부는 말과 구호가 아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천은 더 중요하다. 개인, 가정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녀들에게도 대처요령을 잘 교육시켜 위험상황에서 잘 대응토록 해야 한다. 피해예방 책임은 개인과 부모에게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와 대비가 절실한 때다.